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16.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침탈당한 물건을 회수하더라도 그 점유권은 소멸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폭력에 의한 점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점유권은 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항변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침탈당한 물건을……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한 때부터는……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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