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10.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나,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들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데, 그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 후를 불문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 ③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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