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35. 연대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更改)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④
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사람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 ②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更改)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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