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34.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 ④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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