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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14.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③
태아는 현행 민법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④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성년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재산의 낭비로 자기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③ 태아는 현행 민법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④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성년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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