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1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대금 지…… ③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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