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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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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5.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언제나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임은 위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임은 위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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