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