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다.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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