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7.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 ②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 ④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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