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