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 ④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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