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37. 종중 재산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위 경우,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서 무효이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 ②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③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 ⑤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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