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35. 친양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는다.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친양자는 양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 입양에도 보통양자의 입양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은……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는 양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양친의 성과…… ④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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