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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4.
대습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만, 피대습자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
②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③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갖는다.
④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⑤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상속을 부정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 ②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④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⑤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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