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30.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③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 ④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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