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32. 채권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통지도 유효하다.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양도계약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와 양수인이 체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통지도 유효하다.… ③ 양도계약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와 양수인이 체결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양수…… 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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