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2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③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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