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12.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그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채권자의 차용증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 ④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⑤ 채권자의 차용증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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