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11. 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임에도 대리인이 대물변제와 같이 기본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에게 있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본대……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③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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