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 ④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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