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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8. 현행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로 잘못된 것은?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③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성병이 있는 때

⑤

약혼 후 2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③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성병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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