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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40.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⑤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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