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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7.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②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②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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