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없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④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없다.… 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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