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③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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