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 해도 이자 있는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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