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채권자지체 중이라 해도 이자 있는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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