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2. 채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③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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