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④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⑤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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