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채권 모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해당한다.
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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