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채권 모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해당한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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