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