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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