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6.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③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 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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