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6.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다.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③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③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 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