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그 부분 이자 약정
④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자와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 사이의 선불금 약정
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 ③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④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자와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 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