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 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