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는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인의……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 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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