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는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
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인의……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 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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