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