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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