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19. 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②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③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에……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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