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15. 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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