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14. 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뿐 담보의 목적으로는 행하여질 수 없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 경우에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효력까지도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 ③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④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 경우에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 ⑤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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