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1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 ②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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