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10.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속인 아닌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 ④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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