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5.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변제자라 해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 ③ 변제자라 해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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