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5.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라 해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④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 ③ 변제자라 해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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