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4.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 ③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주…… 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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