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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3.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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