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