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9.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④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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