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4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정할 수 없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⑤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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