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3.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그보다 상속순위가 뒤인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④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②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그보다 상속순위가 뒤인 상속……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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