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1.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상태의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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