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 ②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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