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 ②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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